‘국가 전략자산 금시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의원과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오효근)가 주관한 토론회는 정계 및 업계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서울시, 종로구,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KGC한국골드위원회는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얼리산업 진흥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 소중한 법이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종로를 비롯한 주얼리 산업은 제조, 유통, 디자인, 수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다. 금 시장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가장 먼저 상처를 입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술과 신뢰로 버텨온 산업 현장의 종사자들”이라고 전제하고 “오늘은 한국의 금 시장과 주얼리 산업이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더 경쟁력 있게 나가기 위한 자리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금은 국가 경제와 국민 자산을 지탱해 온 중요한 국가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오효근 한주총 회장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시장을 개방한다면 금을 통한 국가의 외환관리 기능은 급속히 약화되고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95%가 넘는 주얼리 산업의 제조, 유통, 소매 생태계는 공멸의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전제하고, 첫째 주얼리 산업 모법 제정, 둘째 해외 초대형 기업 진입기준 엄격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진출, 셋째 금 품위인증 복수화를 통한 원자재 공급의 원활화, 넷째 금 유통관리에 대한 국가 공적 책임의 법적 명문화, 다섯째 금 원자재 부가가치세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기조발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남경주(서울주얼리지원센터 센터장) 박사는 ‘국가 전략자산 GOLD, 금의 가치와 금시장 관리의 중요성’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발제에 앞서 “10년 후 한국 금 시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장과 산업이 함께 만드는 정책설계를 제안했다. 또한 금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성, 산업 생태계, 공급망 안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 차민규 한주총 사무총장은 ‘국내 금시장 정책과 동향’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KRX금시장 운영은 단순히 장내 시장 문제가 아닌 장외시장과 국내 금 시장, 나아가 주얼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와 업계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금은 국가 전략자산으로 법과 제도에 근거한 관리와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 ‘국가 전략자산 금 시장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의는 김종목 MJC보석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손승태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부장, 차민규 한주총 사무총장,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패널토의는 한국거래소 KRX금시장 청문회장을 방불케 할 만큼 패널들의 질문이 손승태 부장에게 집중됐다. 

해외 제련업체 진입 허용을 두고 한국거래소와 국내 귀금속업계 간 갈등이 심화 되자 국회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오세희 의원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개방하지 않는 품목도 많다”며 “만약 개방되더라도 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하다. 그 조율에 근거해 최소한 현재 업을 하는 분에게 큰 데미지가 없게 예방해야 한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 산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양측에 갭이 있다”면서 “자리가 몇 번 더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되게 민감한 일”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