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광화문 이어 릴레이 집회... 해외기업 진입기준 엄격화 및 산업 영향평가 실시 요구

 “국가의 주요 외환 자산인 금 시장을 충분한 통제관리 제도 없이 해외 초대형 기업에 개방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귀금속 업계는 해당 정책에 대해 결사반대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과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4월 23일과 24일,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 맞은편에서 한국거래소(KRX)의 금 시장 해외 개방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월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작된 4차례의 시위, 그리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 시위에 이어 청와대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가 이어진 것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KRX 금시장이 4월 18일 개정안을 시행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금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초래할 경제적, 산업적, 제도적 위험성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KRX 금시장 개방과 관련해 참여를 서두르는 기업은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글로벌 정련기업 ‘팸프(PAMP)’와 ‘발캄비(Valcambi)’가 거론되고 있다. 

팸프는 연간 금 400톤, 은 600톤 이상의 정련 능력을 갖고 있으며 발캄비는 연간 2,000톤 규모 귀금속 정련 능력을 갖춘 기업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압도적인 생산력과 글로벌 금융과 유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이러한 대형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입할 경우, 국내 중소 제조, 유통, 소매 업계의 생태계 붕괴와 가격 결정권 상실, 고용 감소 및 대량 폐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다음은 귀금속 업계가 내세우는 요구사항이다. ▲금 유통 및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주얼리 산업 모법’ 제정 ▲KRX 금시장 해외 기업 진입 기준의 사전 정비 및 엄격화 ▲국내 소매상 및 유통업 보호를 위한 공청회 개최 ▲금 유통에 대한 국가 책임 및 관리체계 명문화 ▲시장 개방 전 산업 영향평가 실시 및 제도 보완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KRX 금시장 개방 정책의 전면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