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노동법 설명회 개최

두루누리 등 정부지원 사업 홍보 캠페인 전개

자율개선 유도 후 법 위반 적발시 엄정대응 방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서울 종로구에 밀집해 있는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지도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장관은 취임 직후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제조업 중 하나인 주얼리 업체는 다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고용노동부는 주얼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 노사 인식개선 위한 설명회, 캠페인 추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7월 23~24일 양일간 노동법 설명회(사진)를 실시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 협회와 연계한 4대 보험 가입, 노동법,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하여 주얼리 산업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거리 캠페인 등을 통해 노사 모두 노동질서 준수 및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도 개선한다. 

# 자율점검·실태조사 통한 개선 유도 후 근로감독 시행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법적 의무인 만큼, 이를 이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법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업계 구조적인 문제 해결 위한 정부 지원  

주얼리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근로조건 분야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참여, 급여정산·임금명세서 교부 등 민간 인사관리(HR) 플랫폼 사용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료 최대 80%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비용 지원, 근로자 건강 상담,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