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잠재력 크다는 판단 아래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 인식

   산자부, 주얼리 산업 실태조사 및 법제화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주얼리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지원하기 위한 관련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는 지난 5월 7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산자부가 첨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주얼리 산업이 디자인·제조·마케팅 등과 연계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영세성, 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체계적인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주얼리법 제정에 앞서,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함께 산업 진흥과 법령 제정 간 연계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는 주얼리 산업 밸류체인(제조·가공·유통 등)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시장규모, 기업유형, 고용현황, 지역분포 등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주얼리 산업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산업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법령 제정 간 상관관계 검토, 국내외 정책 사례 및 유사 산업과의 제도 비교, 시사점 도출, 기존 정부정책과 연계 가능성 및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하는 ‘산업 진흥과 법령 제정 간 연계성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는 향후 4개월 간 진행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국내외 주얼리 산업의 생태계와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반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얼리산업진흥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곽상언·김동아·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국내 주얼리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주얼리산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기초 자료인 동시에 산업 실태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