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사업 등록허가제, 개별소비세, 순금999, 다이아몬드 단체인증...
주얼리분야 제도개선과 산업환경개선을 위한 업계 대 토론회가 지난 6월 20일 오후3시 MJC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주얼리 분야의 제도개선과 산업환경개선을 통해 주얼리 산업이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 산업으로써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이권우 단협 입법 전문위원이 입법절차에 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 24인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의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로는 김배섭 제조협의회 전 회장, 김원구 렉스다이아몬드 대표이사, 박제현 판매업중앙회 부회장, 장현석 판매업중앙회 부장, 조기선 국제주얼리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귀금속보석 사업자등록허가제 추진, 국내 주얼리 제조반출 개별소비세 폐지, 한국 표준(KS D 9537) 순금표식 999 단일화 준수방안, 국내 KS규격 다이아몬드 감정 단체인증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 토론을 진행했다.
진행을 맡은 단협 김종목 회장은 “주얼리 업계에서 음성거래 관행의 근본 원인이었던 개별소비세법이 정세균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로 지난 2015년 12월 2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산업 양성화와 발전에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쾌거를 이뤄낸 바 있다”면서 “개소세 개정만으로는 주얼리산업을 부흥시키기에 역부족이다. 이 자리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 허가제’ 와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토론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얼리 제품 수출 부가세 면세에 관해 발표한 김배섭 패널은 “국내에서 수출의 조건으로 구입하는 금지금은 환급은 수출 후 3개월이 소요돼 그 기간동안 부가세로 납부한 금액이 묶여 있어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수출하는 원자재로 이용되는 금 지금 구입은 부가세 면세 또는 수출 신고 즉시 일주일 내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귀금속 제품 함량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원구 패널은 교환금, 결재금에 위조 방지를 위한 단체 인증 마크를 삽입, 식가위로 절단 가능한 두께의 판재금 형태의 교환금 제작, 교환 비용의 현실화 모색, 제품 주문 시 현금 결제 유도, 고금 교환 시 교환금의 순도 99.99%만 사용 등을 언급했다.
박제현 패널은 국내 다이아몬드 유통 관행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패널은 “이미 우리는 과거 국내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늘상 지켜 봤고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본다. 다들 알고 있기에 문제점을 논하지 않고 감정 문화의 현실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바이다.”면서 “그러기 위해 국제 시장에서의 다이아몬드 감정 흐름이나 변화되는 감정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95%이상 유통되고 있는 GIA 감정의 변화에 대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KS 단체 인증에 대해 소매상이 무조건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보다는 소매상 눈높이에 맞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조기선 패널은 다이아몬드감정 단체인증사업 진행 경과에 대해 발표했다. 조 패널은 “지난 해 6월부터 감정연구지원·단체인증 특별위원회는 단체인증 업체를 모집해 다비스 다이아몬드, 렉스 다이아몬드, 클래식 다이아몬드, 한국귀금속거래소, 엘리트, 신우 다이아몬드가 참여, 단체인증 참여감정원으로는 미래보석감정원, 한미보석감정원, 서울(심규화)보석감정원, 코리아진주·보석감정원, 차보석감정원 총 5곳이 참여했다”면서 “또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9월경에 다이아몬드 KS규격 단체인증 가이드 북을, 감정서는 11월 경 제작했으며, 단체인증 협력 파트너(소매상)를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현석 패널은 "귀금속 소매업은 고물상허가제도에 따라 장물취득 불법거래 등에 대해 관리대상이었으나 현재 자유 업종으로 되어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귀금속 업종이 아닌 타 업종에서 귀금속업을 겸업해 취급함으로써 음성거래에 따른 탈세의 원천이 되고 있음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다."면서 "주얼리 산업이 고부가가치 고용창출 산업으로 발전해 많은 일자리 제공과 세수증대를 이루고 국가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자등록 허가제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날 토론회는 20여명이 참석해 ‘대토론회’를 무색케 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청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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